언론보도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대출사기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2-06-27 13:26
조회
24
檢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에 380억대 대출사기 친 일당 기소

최종수정 2022.06.19 12:10 기사입력 2022.06.19 12:05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대출사기
3명 직접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
檢 “서민금융질서 회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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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에 도움을 준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금융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씨(55)와 금융브로커 B씨(5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씨(48)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금융브로커 D씨(50)와 대부업체 직원 E씨(41)에게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함께 공모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이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D씨는 정식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해 받은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D씨가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사기를 쳐 받아낸 대출금은 약 38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씨는 D씨의 직원으로, 그의 범행을 방조해 불구속기소 됐다.

금융브로커 B씨와 C씨는 D씨와 새마을금고 사이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대출을 알선하고 D씨로부터 그 대가로 약 5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기소 됐으며 C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범행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A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D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계좌 압수수색과 16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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